윤 정부의 나토 & 유럽 노선... 이유는?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을 통해 해당 정권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노선을 가져갈 것인지 더욱 확실히 했다. 바로 나토와 유럽 연합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중러로 귀결되는 현상변경 세력과 맞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선에 서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표명하며 한미일 연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유럽에 목소리를 더 많이 내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Ellen Kim 연구원(CSIS )이 밝힌다.

 

 

1. 유엔안보리의 무력함

 

유엔안보리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의결기관이지만 그 구성원은 너무나도 뜻이 다르다. 만장일치할 경우에만 의결이 가능하지만 오늘날 같이 신냉전주의로 갈라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특정 세력을 견제하거나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안보리를 통해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한국은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를 찾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토와 유럽연합이고 한국의 외교적 영역이자 목소리를 유럽까지 넓힌 것이다. 허나 조금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신냉전시대의 분할이 더욱 가속화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2.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 

 

북한은 매년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합법적인 돈벌이가 불가능한 북한은 사이버 테러 즉 해킹을 통해 돈을 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털어서 돈을 빼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이다. 이러한 공격은 세계를 당혹케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인해 서방 전선은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의 부수적인 이유인 것 같다. 

 

 

3. 한국의 급성장 중인 방산 산업

 

한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방산 시장의 규모를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22년 폴란드는 20조원 규모의 방산 수입 및 방산 산업협력을 한국과 맺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뛰어올랐는데 폴란드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를 비롯한 타 유럽국가들도 전통적인 방산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의 제품이 아닌 한국의 제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타 국가들에 비해 더 유리한 점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고 제품 인도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를 비롯해 러우 전쟁의 영향권에 근접한 국가들은 당장 전쟁을 대비해야하는 시점에서 주문 이후 인도까지 1, 2년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북한이란 적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국가기 때문에 탄약이든 무기든 생산량과 생산과정의 효율성이 더 나을 수 밖에 없다. 

아무쪼록 한국의 방산 산업이 커져가면서 유럽은 한국의 큰 손님이 되었고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결론

 

신냉전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다자적인 외교 정책보단 세력에 편승하게 되는 선택적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허나 중국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2022년 미국은 미중 교역량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실리를 챙겼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 하듯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도 현상유지세력(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도나 터키처럼 막 나가면서 양측으로부터 균형외교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외교라는 것은 곧 실리를 챙기는 것이다. 외교는 51대 49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칩4 동맹이든 IRA든 우리 목소리를 낼만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상대로 이기고 우리 목소리를 관철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지더라도 49는 챙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정권의 외교 정책 기조에 큰 반대는 없지만 조금 더 교활해졌으면 좋겠다. 중국과 으르렁대면서 뒤에서는 교역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는 미국처럼 말이다.   

 

우리의 목표는 49점이다.

 

 

 

자세한 사항은 CSIS의 'What is Yoon's NATO Strategy'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