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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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받아도 절반이 세금"…'장기투자' 가로막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1. 취약한 지배구조 2. 미흡한 주주환원 3.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4. 국내 투자자의 단기투자 성향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북한과의 대치로 인한 안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2번이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배당성향이 낮다.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들은 배당금을 많이 주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배당소득세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 주식 사서 세금 낼바에 자사주를 더 매입해서 자본으로 환입시키는 편이 세금 절약 측면에서 낫다. 4번은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일 뿐이다. 당연히 갖고있어봤자 오르지도 않고 배당도 많이 안주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주를 쫓을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이익을 내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데 배당소득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분리과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그 재산 추정을 그것만 따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에는 배당으로 번 돈의 15.4%에만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0만원 초과 시 배당으로 번 돈인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 후 누진세(6.6~49.5%)로 적용한다. 그러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야할 세금이 눈덩이 불듯 불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배당소득세의 완화가 개인의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고 투자 성향을 배당주 중심으로 돌리는데 분명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기업들 자체가 성장해야 그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 유입시키고 기업들이 더 다양한 사업을 하며 성장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자유로운 투자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