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태 법적 책임? 그래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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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영상 보고 요약 및 느낀 점임

폭력 행위와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

재물 파손, 협박 및 강요죄, 감금 등의 죄목이 존재하는 것이고 시위 자체도 불법으로 보임
심지어 자기들끼리 모은 기부금도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허나 책임 소재 및 피고소인을 특정하거나 신상 특정하기는 어려움, 연대 책임은 있으나 시위에 참여했다고 모두에게 고소하긴 어려울 것
아마 총학을 비롯한 주동자에게 일단 고소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추후 행동에 따라 청구 금액을 변경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임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덕여대의 재단인 동덕학원이 결국에는 이 손해를 정말 학생들로부터 받아낼 것인가? 이거는 조금 어려울 듯. 그래도 자기 재단의 학생들 인생 망치게 하려나 싶음(난 책임지게 하는게 맞다 생각하긴하는데)

왜냐면 앞으로도 기존 학생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학생들도 받고 하는데 실제 처벌까지 했을 때 학생과의 관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봄 즉 이를 용서해주고 하는 모습이 더 너그럽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긴 할 거 같음.

아마 폭력 사태에 대한 인정과 사과문 게시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싶긴 함.. 그럼 그 피해는 누가 감수하냐고?

뭐 재단이 해야지...

(위 영상은 성희롱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파악됨)

사실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는 3자 입장에서는 여대의 존립 이유나 공학전환반대 이유 이런 거는 귀에도 안 들어온다.

이미 폭력 및 불법 시위인게 자명한데 이유가 뭐든 뭐가 중요하겠는가.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굳이 따져보더라도 차별과 혐오 없는 환경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지받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일 가까이서 소통하는 교수, 교직원들에게 업무 방해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과 여성 리더십에 관해 논할 자격이 있나? 여대 중 이화여대만 동덕여대 지지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모로 많아 보인다.

오늘 대학은 건물 점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강경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만큼 이제 현실로 돌아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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